법원 사건번호, 왜 중요할까?
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로, 재판 일정이나 결과를 확인할 때 필수입니다. 예를 들어 ‘2023가단12345’는 2023년 접수된 민사 단독 사건을 의미합니다. 사건번호는 소송 진행 확인, 서류 발급 등에 꼭 필요하죠.
사건번호 없이도 확인 가능
사건번호를 모를 경우, 대법원 홈페이지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‘나의 사건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이 필요하며, 모바일 앱이나 브라우저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 조회 후 정보는 캡처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
형사사건은 형사사법포털(KICS)
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의 사건은 법원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. 이 경우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사건번호와 수사 정보를 입력하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문자 안내나 검찰 콜센터를 통한 번호 확인도 가능합니다..